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4-05
- 의견제출 마감
- 2019-05-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287호
개정이유 —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이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률을 책정하고, 체납보험료 납부 능력이 없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고, - 외국인·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당연가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5874호, 2018.12.11. 공포, 법률 제16238호, 2019.1.15. 공포)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제때 마련하고자 함
- 가
건강보험을 적용하되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막고자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본인부담상한 적용 대상에서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 제외
- 나급여제한 제외 대상에 대한 소득·재산 기준 마련
- 다건강보험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
- 라외국인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 시기 고시 위임 근거 마련 등
- 마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까지 확대하고 이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률을 책정
- 바제공 요청 자료에 국적법에 따른 국적상실ㆍ국적취득 등에 관한 자료를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건강보험을 적용하되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막고자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본인부담상한 적용 대상에서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 제외
나. 급여제한 제외 대상에 대한 소득·재산 기준 마련
다. 건강보험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
라.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 시기 고시 위임 근거 마련 등
마.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까지 확대하고 이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률을 책정
바. 제공 요청 자료에 국적법에 따른 국적상실ㆍ국적취득 등에 관한 자료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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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9041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하나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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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05
- 예고 종료2019-05-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