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330호

개정이유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회계감사 실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제51조가 개정(법률 제15887호, 2018. 12. 11. 공포)되어 2019. 6. 12.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률 조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히 함(안 제42조의2)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재무회계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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