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19-36호

개정이유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제16156호, 2018. 12. 31., 공포·시행] 에 따라 민간인의 수난구호활동 참여와 관련하여 수당 지급대상, 지급 수당의 내역과 신청 방법 등을 규정하고 민간해양구조대원에 대한 교육훈련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민간해양구조대원에게 복제 및 교재 등을 지급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해양구조대원이 수난구호 활동 참여시 지급하는 유류비의 지급 기준과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사전교육기관의 시설기준 및 장비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

1. 가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인의 수당지급 대상을 구조본부의 장으로부터 수난구호 요청을 받은 자로 규정안 제12조제1항
2. 나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수당 내역을 출동 수당으로 정하고, 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수당신청 방법을 규정안 제12조제2항 및 제4항
3. 다민간해양구조대원에 대한 교육시간을 연간 1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교육 훈련의 세부 내용을 규정제30조제5항
4. 라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에게 유류비 지급 시, 그간 일괄 면세유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하였으나, 이를 조정하여 면세유를 지급받지 못하는 어선은 일반 유가 기준으로 유류비를 지급별표2

5. 마

   수상구조사 사전교육기관의 시설 기준 중 수영장의 시설 기준에 “3m 이상의 다이빙대를 갖추고 그 하부 수심이 3m 이상일 것”의 기준을 추가하고, 장비기준 중 필요성이 낮은 기도유지장치와 산소소생기를 삭제함별표4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수상구조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ㆍ개정 이유서(190422).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190401).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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