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9-74호

개정이유 —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요기관의 장이 신규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허용할 수 있고, 기존에 구축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이용전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신규로 자체전자조달시스템 구축을 허용하거나 기존의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이용전환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인 자체전자조달시스템 신규 구축 허용 또는 기존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이용전환 요구 여부에 관한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1. 가신규 자체전자조달시스템 구축 허용 기준을 정함(안 제9조의2①)안 제9조의2

   1) 다른 법령에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2) 국가보안 유지의 목적으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전자조달시스템으로는 해당 수요기관의 주요 사무를 위한 조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나

   기존에 구축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이용전환 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안 제9조의2②

3. ㅇ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고시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4. 다

   자체전자조달시스템 신규 구축 허용 및 이용전환 요구 권한 위임안 제9조의2③

5. ㅇ

   자체전자조달시스템 신규 구축 허용, 기 구축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전환 요구에 관한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위임. 다만, 신규 구축 허용 및 이용전환 요구시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필요

6. 라

   하도급관리시스템 구축시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는 수요기관의 범위를 명시한 법 제14조제2항이 삭제됨에 따라 이와 연계된 시행령 조문을 정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90329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90329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의견조회)수정.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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