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4-11
- 의견제출 마감
- 2019-05-21
- 공포
- 2019-07-08
- 시행
- 2019-07-09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9-420호
개정이유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6210호, 2019.1.8. 공포, 2019.07.09.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에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의 공표 방법을 규정(안 제3조2)하려는 것임
- ㅇ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의 공표 방법 규정안 제3조2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의 공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본계획 공표 방법 명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알릴 때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도록 규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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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기본계획의 공표)
변경 전
<신 설>
변경 후
법 제7조제5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란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표하는 것을 말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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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
정부 기관이 공공의 목적을 위해 알릴 내용을 공식적으로 기록하여 발행하는 신문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 추진계획.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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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11
- 예고 종료2019-05-21
- 공포2019-07-08
- 시행2019-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