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317호

개정이유 — 보건복지정책의 성평등 관점 반영을 위해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4급 1명, 5급 2명, 7급 2명, 전문경력관 나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의료정보정책과의 평가기간을 2년 연장하고, 질병관리본부 기획조정부의 평가기간을 1년 연장하며, 질병관리본부 결핵조사과ㆍ의료방사선과ㆍ희귀질환과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5.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신설되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는 등 그 세부적인 사항을 동 시행규칙에 반영하려는 것임.

1. 가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평가대상조직으로 신설하고 인력 보강안 제3조의2, 제13조, 제37조, 별표2, 별표2의2, 별표10

   – 인력 증원 : 6명(4급 1명, 5급 2명, 7급 2명, 전문경력관 나급 1명)

   – 평가기간 : 2021년 12월 31일까지

   –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개방형 직위로 지정(제37조)

2. 나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 반영별표 10

   – 보건산업정책국 의료정보정책과 : 평가기간 2년 연장

   – 질병관리본부 기획조정부 : 평가기간 1년 연장

   – 질병관리본부 결핵조사과, 의료방사선과, 희귀질환과 : 평가대상 제외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직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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