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9-116호

개정이유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 규정 신설을 내용으로「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18.12.18. 공포, ’19.6.19. 시행예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1. 가실태조사의 유형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7조의2 제1항 신설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기조사와 정기조사의 보완을 위해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수시조사로 구분

2. 나실태조사의 내용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7조의2 제2항 신설

   국민 인식, 인문학 연구지원,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현황,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현황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

3. 다실태조사의 방법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7조의 제3항 및 제13조 제1항 제6호 신설

   – 교육부장관과 문체부장관의 공동실시를 원칙으로 규정하면서 필요시 별도 실시 가능하도록 규정

   – 전문성 및 연속성 확보를 위해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전담기관에 위탁가능하도록 규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1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