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6-43호

개정이유 — 국가기술자격법이 개정되어 그동안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던 국가기술자격의 등급과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직접 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정하는 한편, 기술사의 선발·활용·관리를 유기적으로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기술사 자격제도 운영에 관하여 과학기술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근거를 정하려는 것임.

1. 가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응시자격 규정 정비 (1)법률에 직접 규정된 기술·기능분야와 서비스분야의 등급규정을 시행령에서 삭제하고, 응시자 격에 관한 법률 위임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 (2)국가기술자격 등급규정 중기술·기능분야와 서비스분야를 삭제하고, 응시자격에 관한 법률위 임근거를 변경함.

2. 나

   기술사 자격에 대한 과학기술부의 역할 강화근거 규정 (1)기술사의 선발·활용 및 관리의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국가기술자격 체제하에서 기술사 자격 에 대한 과학기술부의 역할 강화를 위한 근거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2)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회 밑에 기술사제도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 기본계획 중 기술사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부장관이 계획을 수립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 등을 정함. (3)기술사의 산업현장 활용성을 제고하고,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