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에 관한 규칙 폐지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3-24
- 의견제출 마감
- 2006-04-13
- 공포
- 2006-04-28
- 시행
- 2006-04-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06-7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수산물의 물류환경 변화 및 포장재질 기술의 발달로 부실용기의 유통에 따른 수산물의 훼손 및 가지저하 등 방지를 위한 현행 재질 중심의 규제 필요성이 상실되었으며, 수산물의 규격화, 위생관리 등은 타 법령(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에서도 규정하여 그 유효성이 상실되어 폐지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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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3-24
- 예고 종료2006-04-13
- 공포2006-04-28
- 시행2006-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