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위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6-81호

1. ○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위하여,

2. ○

   각종 인·허가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각 행정관청으로부터 발급을 받아 인·허가 관청에 제출하여왔던24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고,

3. ○

   담당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25개의 시행규칙 개정령에 한꺼번에 반영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