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6-51호

1. ○

   신용평가업 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상시고용신용평가 전문인력을 20인으로 완화하되, 특정업종 또는 유가증권에 특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인으로 함.

2.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조회업자 및 기타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한 금융기관 등에 대해서는 일반인이 자신의 신용정보가 제공된 내역을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일반인이 일정기간마다 자신의 신용정보가 제공된 내역을 무료로 조회할수 있도 록 함.

3. ○

   신용정보업자 등이 인터넷을 통하여 신용정보활용체제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함.

4. ○

   신용정보업자가 신용정보의 열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공공단체에“전자어음 관리기관”을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