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정보통신부공고제2006-1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7816호)이 제정·공포(2005.1 2 .30.)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정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