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업무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06-14호

개정이유 — 「기상업무법」이「기상법」으로 전부개정(2005.12.30, 법률 제 7804호)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련하여 필요한 기상정보의 생산·관리, 지구대기감시관측자료의 관 리 , 기후에 관한 영향조사, 기후전망 발표,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조건 등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를 생산·관리하는 자를 정함.

2. 나

   지구대기감시관측자료의 수집·분석·관리및 공고주기·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다

   기후가 기후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및 강수,열파, 한파 등 기상현상에 미치는 영향 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

4. 라

   기후전망의 종류, 예보구역, 발표일 등을 정함.

5. 마

   기상관측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담당할 기관 지정에 관한 지정조건, 지정절차, 교육·훈련 담당기관관리등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