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일부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3-23
- 의견제출 마감
- 2006-04-12
- 공포
- 2006-06-05
- 시행
- 2006-06-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06-1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금까지 등록한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대통령명의의 참전유공자 증서를 교부하였으나, 등 록이전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도 참전유공자 증서를 신설·교부함으로써 사망한 참전 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참전유??자의 유족으로서의 자긍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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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3-23
- 예고 종료2006-04-12
- 공포2006-06-05
- 시행2006-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