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중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6-9호

1. 가

   소유지배괴리도/의결권승수 졸업기준 형평성 제고괴리도/승수 졸업기준의 적용대상을 확대 하여 총수 없는 기업집단도 적용대상에 포함.

2. 나

   지배구조모범기업 졸업기준 요건 완화 1)내부거래위원회 승인을 요하는 내부거래 규모를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10% 이상 이거나 100억원 이상인 내부거래로 상향 조정 2)내부거래위원회의 사외이사 수 요건을 전원사외이사를 2/3이상 사외이사로, 4명 이상의 사외 이사를 3인 이상의 사외이사로 완화

3. 다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출자 예외인정정부출자기관이 30%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출자에 대해 예외인정

4. 라

   법개정(’04.12.31.)에 따른 시행령 개정 미비점 보완 2004년12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종 전 기업구조조정,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 신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출자의 예외인정 을 받기 위해서는 공정위의 인정을 받도록 하던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시행령상 관련조항을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