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장려법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6-45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우수기능인으로 선정·추천시에 필요한 추천서류 중 일부서류를제출대상에서 제외 하여 추천서류를 간소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중소기업우수기능인 선정·추천서류 간소화 (1)중소기업우수기능인으로 선정·추천시에 필요한 첨부서류가 과다하여 선정·심사에 지장이 없는 일부서류를 제출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2)추천시 첨부하는 서류 중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를 제출대상에서 제외함. (3)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여 추천인원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나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파견선수 선발기준 변경 (1)국제기능올림픽대회 선수파견시 우수선수확보를 위하여 평가전에 참가하는 대상범위를 확대하도록 선발기준을변경할 필요가 있음. (2)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당해 직종의 최고득점자를 2년에 걸쳐 선발하도록 되어 있는 현 행 기준을 당해 직종의 상위득점자(1위 내지3위 득점자)로 변경함. (3)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파견할 우수선수를 확보함으로써 대회성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 로 기대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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