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6-6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먹 는 물 관 리 법 」개 정 (법 률 제 7780호 ,2005.12.29. 공포, 2006. 6.30. 시행예정)으로수질개선부담금 부과방식을 변경하여 같은 샘물을 이용하는 먹는샘물과 음료류, 주류 등 기타 샘물 간의 부과대상 및 부과금액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부 담금의 징수유예 및 먹는샘물 유통기한의 연장 승인권한 등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