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3-27
- 의견제출 마감
- 2006-04-17
- 공포
- 2006-06-30
- 시행
- 2006-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6-9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 정의 및 법률에서 위임 받은 사항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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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3-27
- 예고 종료2006-04-17
- 공포2006-06-30
- 시행200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