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6-7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수도법」개정(법률 제7780호, 2005.12.29. 공포, 2006. 6.30. 시행예정)으로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