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통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3-31
- 의견제출 마감
- 2006-04-20
- 공포
- 2006-06-15
- 시행
- 2006-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6-5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정부조직법」의 개정(법률 제7773호 2005.12.29. 공포, 2006. 7. 1. 시행)으로 고위공무원단제가 도입되어 3급이상 국가공무원의 계급이 폐지되므로 인해 달라진 조직 및 정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경찰공무원법」의 개정(법률제7803호 2005.12.29.)으로 경찰공무원의 근 속승진이 경위까지 확대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정원의제조항을 정하는 신설하는 등 하위법령을정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3-31
- 예고 종료2006-04-20
- 공포2006-06-15
- 시행200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