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업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06-13호

개정이유 — 「기상업무법」이「기상법」으로 전부개정(2005.12.30, 법률 제7804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 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기상업무 기본계획 수립 절차, 특보 통보대상 기관추가 지정, 긴급방송 요청 요건 등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절차를 정함

2. 나

   특보 통보대상 기관에 경찰청, 해양경찰청,국가안전보장회의, 방송위원회, 방송사업자추가 지정 및 특보 수신기관의 수신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다

   기상현상에 관한 긴급방송 요청 요건을 정함.

4. 라

   기후분야 업무의 진흥 등을 위한 자문기구인 기후전문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정함.

5. 마

   아·태 경제협력체(APEC) 회원국의 합의에의해 설립된『APEC 기후센터』의 운영 및 활성화 지원근거를 정함.

6. 바

   기상업무의 위탁 자격 및 업무분야를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