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위한 도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6-10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행정관청으로부터 발급받아 인·허가 관청에 제출하여 왔던 24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하여, 앞으로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도로법 시행규칙 등 34개 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