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시행령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6-29호

개정이유 — ○현행 국가배상심의회 위원들은 대부분 법조인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법무부, 국방부소속 공무원(내부위원)이 대다수를 차지 ○인적구성의 편중으로 외부로부터의 건설적인 비판 등을 수렴할 기회가 부족하고 업무처리 절차가 혁신없이 정체되어 있다는 우려와 함께 법무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 요구는 증대하고 있는 경향 ○법무행정에 대한 국민참여 수준을 심의·의결과정에까지 확대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배상심의회위원중 민간위원 또는 비법조인 비율을 높일 필요 있음. ○이를 위해 배상심의회 위원 자격을 직접 제한하고 있는 국가배상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위원의 자격을 다양화하려는 것임.

1. 가

   법무부에 두는 본부배상심의회 위원의 자격을 다양화하기위해 법무부 소속 공무원·법 관·변호사·의사중에서만 임명 또는 위촉하기로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위원 구성의 다양 화를 도모하고자 함.

2. 나

   국방부에 두는 특별심의회 위원의 자격을 다양화하기 위해 국방부 소속 공무원 및 군의 관·법관·변호사중에서만 임명 또는 위촉하기로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위원 구성의 다양화를 도모하고자 함.

3. 다

   다만, 배상심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심의의편의를 위해 위원중에는 법무부 또는 국방부소속 공무원 1인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함.

4. 라

   본부배상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와 동일한 취지로 소속 지구심의회의 위원 자격 제한 규정을 삭제함.

5. 마

   다만, 지구심의회의 위원이 4명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여 직역별 최소 필수 위원을 두도록 한 기존의 준용 규정은 삭제함으로써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