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관광부공고제2006-19호

1. 가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은 전통사찰 경내지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범위(사전에 관계 행정기관의장과 협의)로 하되 전통사찰보존위원회에서 따로 인정한 전통사찰의 경우에는 그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2. 나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을 지정(시·도지사)하고자 할 때에는 지적도 또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구역을 표시하여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

3. 다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 내에서 하고자하는 행위 중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사전 심의가 필요한 사업은 도로·철도의 건설,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신축, 토지의 형질변경,토석의 채취,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의한 노래연습장업으로 함.

4. 라

   전통사찰보존위원회(시·도지사가 위촉)의위원(총9명) 중 과반수는 불교문화 전문가와 전통 사찰 주지 사찰 주지로 구성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