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위한 보험업법 시행령 등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6-39호

1. 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9조에 의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개정(2005.12.30.)으로 2006년 1 월31일부터 행정기관간주민등록표등본 등 24종의 행정정보를 공유, 해당 구비서류 제출이 생략됨.

2. 나

   이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한 인·허가 등 민원 신청시, 현재 공유되고 있는 행정정보 24종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도록규정한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1)행정기관간 공유대상 행정정보 24종에 해당하는 서류의 내용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의무화하고 해당 구비서류 제출생략 (2)다만,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민원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민원인에 대하여 선택권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