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6-19호

개정이유 — 법무부 직제개편(대통령령 제19316호, 2006. 2.3.)으로 국적업무가법무실에서 출입국관리국 으로 이관됨에 따라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때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 중 실시간으 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려는 것임.

1. 가

   귀화허가 신청 첨부서류 간소화 (1)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국적취득을 위하여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때‘외국인등록증 사본’및‘출 입국 사실증명’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함. (2)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민원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