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규정 전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16

개정이유 — 현행 장학금규정은 현실과 괴리가 크고 대부분 사문화되어 시대·현실에 맞게 전부 개정이 필요함. 특히, 법령 제정 이후 각종 장학사업이 대폭 확대된 상황을 감안하여 장학금 등의 지급 대상, 지급 기준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장학사업이 공통으로 고려해야 하는 포괄적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1. 가「교육법」 폐지 반영 등 위임 법률 현행화하고, ‘목적’과 ‘다른 법령과의 관계’ 조문을 분리하여 규정 사항 명확화안 제1조 및 안 제2조 개정
2. 나

   지급 대상 및 지급 기준 관련 특정 전공 우대, 구체적 선발 비율 등에 대한 규정을 공통적·포괄적 기준으로 정비(안 제 4조 및 안 5조 개정)

3. 다상위 법률의 위임 사항(지급 방법)을 고려하여, 장학금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신규 반영안 제8조 개정
4. 라장학금 등의 지급과 수혜 관련 귀책 사유 발생 시, 기관 및 학생 대상으로 환수, 시정요구 등 제재 조치 근거 마련안 제11조 및 제12조 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장학금 규정 전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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