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5-19
- 의견제출 마감
- 2026-06-29
- 공포
- 2026-09-22
- 시행
- 2026-09-22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655
개정이유 — 지방공사가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시 다른 법인 출자한도 및 공사채 발행한도를 확대하여 지방공사가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가지방공사가 다른 법인 출자를 통한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출자타당성 검토 사항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 도입안 제47조의2 제4항
- 나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시 지방공사의 다른 법인 출자한도 및 공사채 발행한도 확대안 제47조의2 제8항, 제62조 제2항 제1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공사가 재생에너지 사업을 할 때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와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를 넓히고, 출자 타당성 검토 사항을 조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출자 타당성 검토 사항 조정 근거 신설
지방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해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당성 검토 사항 중 일부를 빼거나 세부 항목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7조의2 제4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재생에너지 사업(법 제2조제1항제11호)을 추진하는 공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 각 호의 타당성 검토사항 중 일부를 제외하거나 세부 항목을 조정할 수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목적의 사업을 하려고 세운 법인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2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3-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5-19
- 예고 종료2026-06-29
- 공포2026-09-22
- 시행2026-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