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40

개정이유 — 「농촌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1403호, 2026. 2. 27. 공포, 2026. 8. 28. 시행)됨에 따라, 시범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범사업 대상 사업·지역의 지정 기준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시범사업계획의 수립 사항 규정 신설안 제11조의2제1항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촌진흥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해당 계획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1) 시범사업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시범사업에 적용될 농업기술에 관한 사항

   3)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2. 나시범사업 대상 사업 및 지역의 지정 기준 마련안 제11조의2제2항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범사업 대상 사업 및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도록 함.

   1) 시범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합할 것

   2) 시범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3)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가능할 것

3. 다시범사업 대상 사업 및 지역 지정 신청 절차 마련안 제11조의2제3항

   시범사업 대상 사업 및 지역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사업 목적, 사업 내용, 사업 필요성 및 예산 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농촌진흥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4. 라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11조의2제4항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함.

5. 마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2조, 제11조 및 제18조

   「농촌진흥법」 개정에 따라 조문 번호 및 인용 규정을 현행 법체계에 맞도록 정비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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