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개정이유서

1. 농촌진흥사업의 범위(안 제2조제1항)

가. 개정 이유

○ 「농촌진흥법」 개정에 따라 농촌진흥사업의 범위와 관련한 상위법 조문 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 번호를 현행 법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나. 개정 내용

○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농촌진흥법」 제2조제2호아목을 같은 호 차목으로 정비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상위법 개정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여 법령 간 체계정합성을 확보하고, 인용조문 불일치에 따른 법령 해석상 혼선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2. 시범사업의 요건(안 제11조)

가. 개정 이유

○ 「농촌진흥법」 개정으로 시범사업 관련 규정이 제16조제1항 및 제2항으로 구분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범사업 요건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나. 개정 내용

○ 시행령 제11조의 “법 제16조”를 “법 제16조제1항”으로 정비하여 시범사업 요건 규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시범사업 요건 규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 적용의 명확성과 법령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3. 시범사업계획의 수립 등(안 제11조의2 신설)

가. 개정 이유

○ 「농촌진흥법」 개정으로 시범사업의 계획 수립 및 추진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위임됨에 따라, 시범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세부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나. 개정 내용

➀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 시범사업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계, 적용 농업기술 및 재원 조달 사항 등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➁ 시범사업 대상 사업 및 지역 지정 시 시범사업 목적 달성에의 적합성,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사업의 원활한 시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도록 함.

➂ 시범사업 대상 사업 및 지역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사업 목적, 사업 내용, 사업 필요성 및 예산 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

➃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시범사업의 계획 수립, 대상 지정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시범사업 추진의 체계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시범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4.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사업 범위(안 제18조)

가. 개정 이유

○ 「농촌진흥법」 개정에 따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사업 범위와 관련한 상위법 인용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 인용조문을 현행 법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나. 개정 내용

○ 시행령 제18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농촌진흥법」 제33조제3항제9호를 같은 항 제11호로 정비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상위법 개정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여 법령 간 체계정합성을 확보하고, 관련 규정의 명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