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농촌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1403호, 2026.2.27. 공포, 2026.8.28. 시행)됨에 따라, 시범사업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시범사업계획 수립 및 대상 지정 기준 마련(안 제11조의2 신설)

1) 「농촌진흥법」 개정으로 시범사업의 계획 수립 및 추진 절차 등이 대통령령으로 위임됨에 따라, 시범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목표·전략, 적용 농업기술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범사업 대상 사업 및 지역 지정 시 목적 적합성, 재원조달의 실현 가능성 및 사업 시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 절차를 마련하도록 함.

3) 이에 따라 시범사업 추진의 기준과 절차가 명확해짐으로써 사업의 실효성 및 행정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1) 「농촌진흥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의 인용 근거 및 조문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시범사업 관련 조문의 인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연구개발사업 정의 및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사업 범위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의 인용 규정을 정비하도록 함.

3) 이에 따라 법령 간 체계정합성이 확보되고 해석상 혼선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제2호아목”을 “제2조제2호차목”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를 “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시범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시범사업에 적용될 농업기술에 관한 사항

3.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②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대상 사업 및 지역(이하 “시범대상 사업등”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시범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합할 것

2. 시범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3.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가능할 것

③ 시범대상 사업등에 대하여 지정받으려는 자는 사업의 목적, 내용, 필요성 및 예산 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3조제3항제9호”를 “법 제33조제3항제11호”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6.8.28.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농촌진흥사업의 범위) ①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아목에서 “연구개발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2조(농촌진흥사업의 범위) ① ---------------------------- 제2조제2호차목------------------------------------------------------------------.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시범사업의 요건) 법 제16조에 따른 시범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1조(시범사업의 요건) 법 제16조제1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2(시범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시범사업에 적용될 농업기술에 관한 사항 3.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②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대상 사업 및 지역(이하 “시범대상 사업등”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시범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합할 것 2. 시범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3.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가능할 것 ③ 시범대상 사업등에 대하여 지정받으려는 자는 사업의 목적, 내용, 필요성 및 예산 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18조(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사업 범위) 법 제33조제3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18조(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사업 범위) 법 제33조제3항제11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연 락 처	(063) 238 - 0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