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5-06
- 의견제출 마감
- 2026-06-15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17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민의 건강한 식품 선택 환경 조성을 위해 다소비 식품인 치킨에 대한 영양성분 표시 등 관리가 필요하여, 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에 치킨을 추가하려는 것임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에 치킨을 추가해 영양성분 표시 등 관리 대상에 넣으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치킨을 어린이 기호식품에 추가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에 치킨을 더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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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내용을 정한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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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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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2-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5-06
- 예고 종료2026-06-15
- 법제처 심사2026-09-21
- 법제처 심사 완료2026-09-28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