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00

개정이유 — 점용허가 시 하천관리 강화를 위하여 「하천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1. 가점용허가 신청서류 개정안 별표4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제방 등 하천시설의 훼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시 하천시설 영향분석 및 복구계획서 제출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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