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07

개정이유 — 새로운 유형의 주차장치가 공동주택에 설치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동주택에도 자동이송주차장치의 설치를 허용하려는 것임

1. 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자동이송주차장치를 설치한 기계식주차장으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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