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새로운 유형의 주차장치가 공동주택에 설치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동주택에도 자동이송주차장치의 설치를 허용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적합할 것”을 “적합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자동이송주차장치를 설치한 기계식주차장으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주택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신청

2. 제1호에 따른 싱인이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승인 등의 신청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① 영 제27조제8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의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주차장법」 제2조제2호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3. --------------------------------------------------------------------------------------------------------------------------------------------- 적합하여야 한다.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자동이송주차장치를 설치한 기계식주차장으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