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23

개정이유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규제를 적용받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도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명시함. 또한,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 및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태양에너지 설비의 입지 요건을 추가로 규정함.

1. 가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ㆍ해제 절차 마련안 제9조 개정

   보호구역 변경 절차가 지정 절차를 준용토록 하고 있어, 수도사업자와 보호구역이 지정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다를 경우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변경 신청이 불가하므로, 보호구역 변경 절차를 별도로 규정함.

2. 나태양에너지 설비 설치기준 규정안 제12조제3호ㆍ제7호 개정

   협동조합 또는 보호구역 주민이 참여하여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 및 한국수자원공사 등 수면관리자가 설치·운영하는 수상태양광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설치 가능하도록 허용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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