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22

개정이유 — 학교의 장은 식재료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및 안전관리 의무나 원산지 표시의무를 위반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일정기간 동안 해당 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학교급식법」이 공포(2026. 2. 19.)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입찰참가 자격 제한 및 수의계약을 배제하는 대상과 기간, 구체적인 적용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또는 수의계약 배제 대상안 제12조의2제1항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의 위반행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자와 행정처분을 받아 확정된 자 중에서, 계약의 적정한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입찰참가 제한 및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 ※ 구체적인 입찰참가 제한 및 수의계약 배제 대상 : <붙임>과 같음

2. 나입찰참가 자격 제한 또는 수의계약 배제 기간안 제12조의2제2항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의무 위반행위 중 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참가 제한 및 수의계약 배제대상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3개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거짓 표시 등으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6개월 동안 입찰참가 제한 및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 ※ 구체적인 입찰참가 제한 및 수의계약 배제 기간 : <붙임>과 같음

3. 다입찰참가 자격 제한 및 수의계약 대상 배제 적용기준 등 설정안 제12조의2제3항 및 제4항

   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적용 등은 위반행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날 또는 행정처분이 확정된 날(영업정지와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또는 6개월의 기간 동안 적용 등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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