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17

개정이유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개정(`26.2.5)으로 동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국가기관에 권고한 사항에 대한 이행관리 주체가 국무총리로 격상됨에 따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관리위원회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관리실무위원회를 신설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관리단을 국무조정실에 설치하려는 것임.

1. 가

   이행관리위원회 및 이행관리실무위원회 신설(영 제3, 4조 개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제43조제5항에 따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 수립?조정, 이행상황의 점검?관리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등 주요 관계기관의 장과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으로 하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관리위원회”와 이행관리위원회 안건의 사전 협의?조정을 위해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관리실무위원회”를 설치함.

2. 나이행관리단 신설영 제5조 개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제43조제5항에서 정하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정부에 권고한 사항에 대한 관계기관의 이행상황을 점검?관리하기 위하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관리위원회”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관리실무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이를 지원하는 국무조정실 소속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관리단”을 설치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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