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규정 시행규칙 폐지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17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 장학금규정 시행규칙은 대부분 사문화되어 시대에 맞지 않은 상황이며, 개별 장학사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각 사업계획 등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시행규칙이 불필요하여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장학금 규정 시행규칙 폐지 입법예고(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장학금 규정 시행규칙 폐지 입법예고(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장학금 규정 시행규칙 폐지 입법예고(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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