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648

개정이유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17호, 2025.8.14. 제정, 2026.8.15.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마을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마을기업 지정·지원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세부기준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1. 가사회연대경제조직, 출자자, 특수관계인, 청년출자자 등 시행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안 제2조
2. 나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절차와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을 규정안 제4조 및 제5조
3. 다

   마을기업 지정요건으로 마을주민 출자자 비율, 출자자 수, 최대 출자자 및 특수관계인의 출자비율 기준 등을 정함안 제10조

4. 라마을기업 지정 신청, 검토·심사, 지정 여부 결정 및 약정 체결 절차를 규정안 제11조
5. 마판로·홍보, 제품·서비스 고도화 및 품질관리 등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안 제12조
6. 바

   청년출자자 비율 기준과 마을주민 출자자 비율 완화 등 청년마을기업 우대지원 기준을 정함안 제13조

7. 사마을기업 지정취소를 위한 사실조사, 의견제출, 청문, 지정취소 통보 및 보조금 정산·회수 등 사후조치 사항을 규정안 제14조
8. 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마을기업 지정을 받은 경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안 제21조 및 별표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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