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02

개정이유 — 바람에 의한 흩날림 등 농가의 의도와 무관한 비의도적인 요인으로 농약이 검출될 경우, 인증자격에 대한 처분기준을 개선하여 과정 중심의 인증제로 개편을 위한 제도를 보완하고, 인증사업자 등이 안정적으로 친환경농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유기농업자재 관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방법 개선안 제63조
2. 나부부 등 가족에 한하여 친환경 농산물 공동생산자의 표기를 허용하여 청년농 진입 유도와 부부 등 공동생산자의 권익을 보호안 별표7 및 별표 제4호 서식
3. 다

   친환경 인증농가가 <유기식품등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에 따라 비의도적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의도적인 요인으로 농약이 검출된 경우 검출량에 상관없이 인증자격을 유지하여 선의의 농가 피해를 방지하고 과정중심 인증제로 전환을 유도안 별표9

4. 라인증신청 단계에서 친환경 농산물 공동생산자를 등록하여 그 지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신청서 서식을 수정하여 규제 완화안 별지 제4호서식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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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제2026-307호(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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