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08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가 신설됨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이를 반영한 국내여비 지급방안을 정비하고,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 규정된 공무 출장 중 발생한 항공마일리지를 사회에 환원하는 행위의 근거를 공무원 여비 규정에도 명시하여 기부의 근거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근무지 내·외 구분기준 명확화, 국내이전비 지급기준 정비, 숙박비 상한액 합리화(안 제18조, 별표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한 기부의 법적 근거 강화(안 제12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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