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646

개정이유 — 최근 방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부당한 요금을 수취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택시 부당요금 수취에 대한 제재수위를 강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정된「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표를 개정하려는 것임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부당요금 수취기사의 처분기준 강화안 별표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와 관련하여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등 처분기준을 1차 위반 자격정지 30일, 2차 위반 자격정지 60일, 3차 위반 자격취소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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