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관한 세부 운영기준안
- 입법예고
- 2026-05-12
- 의견제출 마감
- 2026-06-22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632
개정이유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탐지·집행 관리 강화, 지방정부와 재정 분담 등 시스템 운영관리에 대한 세부 운영 규칙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가지방정부 재원분담제14조
1) 부정수급 관리 강화를 위해 금번 동 운영 규칙에 보탬e 관련 지방정부 재정분담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도록 함.
- 나집행 정보 및 유형 처리 기준제7조, 제7조의2
지방보조금의 교부·집행·정산 등 전 과정이 보탬e로 일괄 처리하도록 규정하여 향후 보탬e에 집행기능을 추가할 근거를 마련하고 보탬e 사용 시, 사용 주체를 명확히 구분하여 수령자가 지방보조사업자 지위에서 보탬e를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도록 함.
- 다부정탐지 및 현장점검제15조, 제16조
부정탐지 기능 및 현장 점검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규정을 마련하고 지속 확대해야 할 부정수급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근거를 명시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지방보조금을 다루는 지방정부와 보조사업자에게 적용되도록, 보탬e의 집행 처리 범위·부정탐지·현장점검 지원·지방정부 재정분담의 근거를 세부 운영기준에 담으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보탬e로 교부·집행·정산을 한꺼번에 처리
지방보조금의 교부, 집행, 정산 등 전 과정을 보탬e로 일괄 처리하도록 정하려고 해요(제7조). 소관 부처는 이를 통해 앞으로 보탬e에 집행 기능을 추가할 근거를 마련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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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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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탬e
지방보조금을 신청·교부·집행·정산 등 관리하는 정보 시스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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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관한 세부 운영기준(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관한 세부 운영기준(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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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5-12
- 예고 종료2026-06-22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