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94

개정이유 — 경기 화성시 소재 전지공장에서 리튬일차전지 화재(’24.6.24.)로 다수의 인명피해(사망 23, 부상 8명)가 발생하는 등 리튬일차전지로 인한 대형 화재 위험성이 현실화됨. 리튬은「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질로 분류되어 저장·취급·운반 등에 안전관리를 받고 있으나, 제품형태로 제조된 리튬일차전지는 동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화재 위험성이 높은 리튬일차전지에 대한 체계인 안전관리 기준이 미흡한 실정임. 또한 최근 전지·전자제품의 리튬전지 사용량 증가에 따라 자원순환시설로 폐전지가 다수 혼입되어 빗물 등과 접촉하여 자연발화에 의한 화재도 다수 발생하고 있어 폐전지의 안전관리 기준도 미흡한 실정임. 이에 화재 시 급격한 연소 및 폭발 위험이 있는 리튬일차전지 및 폐전지를「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제17조제5항에 따른 특수가연물로 지정함으로써, 저장·취급 시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화재 발생 및 인명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1. 가

   특수가연물 품명에 ‘리튬금속전지 및 폐전지’를 신규로 추가하고 지정수량을 200kg으로 지정함안 별표2

2. 나

   리튬급속전지 및 폐전지의 화재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저장·취급기준을 신설함안 별표 3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2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6-04-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