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99

개정이유 — 「하천법」이 개정(법률 제21471호, 2026.3.17. 공포, 2026.9.18. 시행)됨에 따라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정하고,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점용료등과 변상금의 납부대행기관 지정·취소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점용허가 시 하천관리 강화를 위하여 「하천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1. 가복합허가 시 협의 내용 반영 여부 통지 근거 마련안 제32조제2항

   복합허가 시 주된 허가권자가 허가 기관이 다른 허가권자와 협의를 한 경우에는 협의기관에 의견 반영 여부를 통보하도록 규정

2. 나하천시설 훼손 발생 우려 시 하천관리청에 사전 고지 근거 마련안 제34조제4항

   점용시설물 설치 과정에서 제방 등 하천시설 훼손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에 미리 피해 사실을 알리도록 제도 개선

3. 다점용허가 신청서류의 기술검토 등안 제34조의2

   점용허가 시 전문가의 기술검토 근거를 마련하고, 제방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은 기술검토를 의뢰하여야 하며 검토 과정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4. 라신용카드등에 대한 점용료등의 납부안 제44조의2

   하천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점용료등과 변상금 납부 시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및 납부대행수수료 산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5. 마행정대집행 적용 특례 구체화안 제79조의2

   하천법 제7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천의 이용·관리 및 안전에 지장을 주어 긴급한 경우 하천관리청이 계고·통지 절차 없이 점용물 등을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

6. 바이행강제금 관련 업무 위임(안 제105조제2항제1호구목)안 제105조

   이행강제금 관련 사항을 유역·지방환경청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7. 사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등 신설안 제108조, 별표 6

   하천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마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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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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