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641

개정이유 — 하천구역에 대한 손실보상업무등의 위임·위탁수수료 요율은 고정수수료가 없어 구간별 수수료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요율이 달라 동일한 하천보상업무에 대해 수탁기관에 따라 위탁수수료를 차등 지급하는 불합리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1. 가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위탁수수료 요율 개선안 제90조

   1) 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위탁수수료 요율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을 따르는 것으로 함(제90조제2항 개정 및 별표4 삭제)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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