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004

개정이유 — 「항만안전특별법」개정으로 항만안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시기, 방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실태조사의 종류 및 실시 시기 규정안 제1조의2제1항

   실태조사를 항만재해 실태조사와 항만안전 실태조사로 구분하고, 항만재해 실태조사는 매년, 항만안전 실태조사는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토록 함

2. 나실태조사 방법 규정안 제1조의2제2항

   실태조사는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서면조사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다실태조사 절차 규정안 제1조의2제3항

   실태조사 조사의 범위·일시·방법 및 내용 등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통보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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