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82

개정이유 —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농업재해 정의가 변경되어,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국고지원 대상 농업재해에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또한,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재해발생에 관한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을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제2조) 법률에서 농업재해 정의에 ’지진‘, ’이상고온‘을 추가함에 따라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국고지원 범위에 ’지진‘, 이상고온’ 반영

2. 나(제5조) 법률 제4조 조항 신설에 따라 시행령 인용 조항 수정
3. 다

   (제8조) 재해발생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법률 개정에 따라(법 제3조의2 신설) 시행에 필요한 실태조사 내용, 방법, 결과 공표 등 추가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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