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0674호

개정이유 —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제18729호, 2022. 1. 11. 공포, 7. 12. 시행) 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를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로 규정하도록 개정 중이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에 재위임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여 시행령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임

1. 가과학기술 관련단체 규정안 제5조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0717호(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1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